임금체불 퇴직금 민사소송 승소로 1억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기업법무팀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로 고통받던 한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 신고는 20만 건을 넘어섰으며, 체불 금액도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른 채 시간만 흘려보내다 결국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3년간 약 9,200만 원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모두 되찾은 의미 있는 사례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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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사례 상세

의뢰인 A씨는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삭감과 체불을 경험했습니다. A씨는 퇴사 시점까지 약 15개월 동안 임금이 절반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는 지출결의를 올리면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경우 체불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합산하면 약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기다렸지만, 회사 대표가 지급 의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A씨가 JCL Partners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퇴직 후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근로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그 돈을 청구할 법적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A씨의 사례처럼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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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과정과 전략

JCL Partners는 A씨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제기를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씨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전 직장 동료와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 회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 로펌은 세 가지 전략적 접근을 시행했습니다.

 

첫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 즉시 제기
둘째,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를 통한 행정적 압박
셋째, 제3채무자(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할 업체)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금액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 압류는 회사가 자산을 빼돌리거나 소송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체불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금 삭감에 대한 A씨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회사 측은 A씨가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JCL Partners는 A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회사 대표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지출결의를 통해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승소를 이끈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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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결과와 의의

법원은 JCL Partners와 A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회사 대표)는 체불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8,000만 원과 함께 발생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약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JCL Partners는 제3채무자에게 걸어둔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A씨는 제3채무자를 통해 약 1억원(이자 포함)을 전액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불 임금을 받아낸 것을 넘어, 임금 삭감으로 인한 손해와 3년간의 지연이자까지 정당하게 보상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임금체불 문제에서 법적 대응의, 특히 증거 확보와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효 임박 사례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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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껴 대응을 미루다 결국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체불이 발생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JCL Partners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JCL Partners(070-4524-0427, lsd@jclpartnerslaw.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여정, JCL Partners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