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동업 종료 투자금 반환 분쟁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기업법무팀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식점 동업 종료와 투자금 문제 이해하기

음식점을 동업으로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저도, 법률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동업 분쟁 사례를 접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식점동업종료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님, 5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을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각자 5천만 원씩 투자해 함께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 충돌로 동업을 종료하기로 했죠. 이때 A씨는 본인의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사업 손실이 있었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투자금반환 분쟁은 보통 명확한 계약서 없이 시작한 동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마치 연인 관계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헤어질 때 재산분할로 다투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내가 더 많이 일했어", "네가 실수로 손해를 봤잖아"라는 감정적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

투자금 반환 관련 법적 권리와 한계

"투자했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업종료시 투자금 반환 가능 여부는 종료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탈퇴'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탈퇴 시점에 동업체에 남은 이익이 있을 때만 그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무조건 전액 돌려받을 권리는 없죠. 반면 동업자들 합의로 사업을 접는 '해산'의 경우에는 사업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후 남은 잔여 재산을 각 출자 지분 비율로 분배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없다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사업 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이 큰 손실을 입었다면, 법원도 "남은 재산이 없으니 반환할 것도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의뢰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업은 결혼과 같아서,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를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돈에 관한 부분은 감정이 아닌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투자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방법

민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 절차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동업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동업관계 및 출자금, 잔여 재산을 심리한 후 돌아와야 할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승소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 재산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소송을 준비할 때는 동업 계약의 존재와 투자금 출자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송금내역, 사업 운영 관련 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맡았던 한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만으로 동업 관계를 입증해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 명의의 계좌나 가게 보증금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 추후 집행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형사 고소의 가능성과 요건

음식점동업종료 투자금 분쟁에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죠. 예를 들어 함께 모은 매출대금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빚을 갚았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거짓 사업 구실로 투자금을 끌어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업 제안을 빙자해 투자금만 편취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는 충분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뒷바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유무에 따른 대응 차이

동업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탈퇴 시 투자금 전액 반환"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에 근거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법률이 정한 조합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동업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가 단순한 금전대차가 아닌 동업 출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실제 공동 투자·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동업관계가 성립됩니다.

 

제 경험상, 초기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동업 사실과 정산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공식 문서가 추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나아가며

음식점 동업종료 후 투자금 반환 분쟁은 당사자 간 자력으로 해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감정대립이 심하고 법률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혼자 해결해요?"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은 다양한 동업 분쟁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내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JCL Partners와 함께 시작하세요. 전화상담(070-4524-0427)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