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지분 양도 후에도 대표이사 책임은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기업법무팀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동업지분양도 후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동업 지분 양도 시 대표이사와 주주가 알아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분만 넘기면 내 책임은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분들은 퇴임 후에도 여러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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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 없는 지분 양도의 위험성

동업자 간의 지분 양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일인데 뭐"라는 생각으로 카톡이나 문자로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나중에 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최근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A와 B가 카페를 함께 운영하다가 B가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에 정리하자"는 애매한 합의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B는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맞섰죠.

"정말 답답했어요. 친구라서 믿고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약속이 달랐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적으로 지분은 넘겼는데 돈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업 지분양도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 양도 대상 지분과 대금 (몇 %를 얼마에 양도하는지)
•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 지분 이전 시점 (대금 완납 시? 즉시?)
• 미이행 시 제재 사항 (지연이자, 위약금 등)

구두로 "나중에 알아서 정산하자"라는 식의 약속은 결국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나중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는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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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주주의 법적 책임 범위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 책임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대표이사의 책임과 주주로서의 책임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의 포괄적 책임자로서,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세금 미납, 임금 체불, 각종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 퇴임 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재임 중 국세를 체납했다면 국세청은 퇴임 후에도 해당 대표에게 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재직 중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지분을 모두 넘기고 퇴사한 후에도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실질적 대표'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등기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회사 운영을 지휘한 사람에게 경영 책임을 묻습니다. 즉, 이름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와 실제 경영을 한 숨은 사장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보증 책임은 지분을 양도했다고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에서 보증 책임 이전이나 면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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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와 잠재적 위험 처리하기

동업지분 양도 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기존 채무와 잠재적 위험의 처리입니다. 회사 차원의 채무나 세금, 미지급 인건비 등은 지분 소유자가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실질적 부담의 주체가 변경될 뿐이죠.

 

C와 D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C가 지분을 D에게 넘기고 나간 후, 동업 기간 중 발생했던 외상 매입금과 세금 체납이 발견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지분 양도 계약에서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양도 전에 회사의 모든 부채와 잠재적 비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양도대금에 반영하는 방법
• 특정 채무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시하는 방법 (예: "재임 중 발생한 세금은 양도인 부담")
• 지분 비율에 따른 공동 책임 약정을 맺는 방법

세금 문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에게 적용되는 2차 납세의무로 인해, 지분을 인수한 후 과거의 세금 문제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업자 중 한 명이 개인 명의로 진행한 계약(임대차, 거래처 계약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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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 후 경쟁 방지와 정보 보호

동업관계 청산 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보호입니다. 함께 사업을 하며 쌓은 노하우와 고객 DB 등은 무형의 중요 자산인데, 지분만 나눈다고 이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지분을 양도한 동업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업종의 사업을 바로 근처에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중요한 점은, 단순 지분 양도의 경우 법적인 경업금지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도 약정 없이는 동업을 그만둔 후 곧바로 경쟁업체를 차려도 법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분양도 계약서에는 반드시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통 "양도인은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 보호 의무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도 함께 둬야 합니다. 무조건 강한 제약보다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간과 지역을 정해야 유효한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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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며

동업 지분 양도는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라 복잡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얽힌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표이사와 주주의 법적 책임은 지분 양도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구두 약속보다는 명확한 서면 계약으로, 동업 지분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 양도 대금과 시기, 기존 채무 처리, 경업금지와 같은 핵심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혹시 동업 관계 청산이나 지분 양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JCL Partners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많은 동업 관계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전화상담(070-4524-0427) 또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