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도 지켜야 하는 노동법 핵심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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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기업법무팀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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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라도 노동법 적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규모기업에 적용되는 노동법의 핵심 내용과 예외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소규모기업 운영에 있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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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규모기업 사장님들이 '우리는 직원이 얼마 없어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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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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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규모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의 핵심 내용과 적용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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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노동법 적용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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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일별 근로자 수의 월간 평균으로 산정되며, 여기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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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매일 출근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소수점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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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경영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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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필수 준수사항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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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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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퇴사 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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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부여와 휴게시간 제공도 필수적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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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규정과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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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되는 주요 규정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부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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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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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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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2년 초과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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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와 유의사항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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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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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이라도 노동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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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규모기업의 노동법 적용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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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자 수 산정이나 각종 수당 계산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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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의 기업법무팀은 소규모기업의 노동법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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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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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