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갈등이 생겼다면 지분 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동업분쟁변호사.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동업자와의 갈등은 예상보다 자주 발생하며, 그 해결과정에서 지분 평가와 정산은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파트너십이 위기를 맞았을 때, 파트너와 갈등 생겼을 때 지분 평가·정산하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분 비율 다툼, 동업계약서 부재, 추가 자본 투입 문제, 무형자산 기여도 평가 등 다양한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동업 갈등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과 지분 평가 및 정산 방법을 알아보고, 민형사 대응 가능성까지 살펴봅니다. 동업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동업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들도 함께 제시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예방책과 이미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책까지,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알려드립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업하면 끝이 안 좋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갈등이 심화되어 결별을 고려하게 될 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지분 정산'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동업 분쟁 사례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갈등이 초기에 명확한 약속을 문서화하지 않았거나 지분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파트너와 갈등 생겼을 때 지분 평가·정산하는 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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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갈등의 주요 법적 쟁점

지분 비율 다툼: "누가 얼마나 갖는 게 맞는가?"

동업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은 지분 비율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은 출자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한쪽은 현금을 출자하고 다른 쪽은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무형자산을 제공했을 때 갈등이 심화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 지분 정산 시 사업체의 영업가치(영업권 포함)까지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지분 비율은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형 자산을 기여한 파트너의 지분도 그 기여도가 사업 성과에 반영되었다면 전체 가치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가치가 상승한 경우, 초기 출자금만 받길 원하지 않고 상승된 기업 가치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도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 재산상태를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하며, 사업이 계속될 경우 영업권 등 가치 상승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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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부재: 말의 약속만으로 충분할까?

"우리 서로 믿는데 계약서까지 필요할까?" 하고 시작한 동업은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각자의 기억이나 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그때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끝없는 다툼이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 자체는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자, 공동 경영 및 손익분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한쪽이 "동업이 아니다, 내 단독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면 동업관계 존재부터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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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본 투입과 지분 변화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추가 자본 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흔합니다. 문제는 한쪽 파트너만 추가로 자금을 투입했을 때 지분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파트너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추가로 투입했다면, 이를 지분 조정을 위한 출자로 볼지 사업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행위 경위를 종합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무형 자산 기여도의 평가

현대 사업에서는 브랜드, 아이디어, 기술, 인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중요성이 큽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평가와 소유권 문제도 주요 갈등 요인입니다.

 

특히 상표권이나 기술 노하우 등이 사업 성공의 핵심인 경우, 동업 파트너 간 소유권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브랜드를 누가 갖는지, 기술 제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파트너의 독단적 행동과 신뢰 파괴

동업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한 파트너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공동 자금을 유용하면 심각한 분쟁으로 비화됩니다.

 

법적으로 조합원의 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동업 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민법 제716조에 따른 "부득이한 탈퇴 사유"가 됩니다. 즉, 파트너의 독단적 행동으로 신뢰가 깨졌다면 법적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킬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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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평가 및 정산 방법

파트너와 결별을 결정했다면, 남은 사업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지분 정산이 핵심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의 지분 양수·양도를 통한 정리

가장 흔한 방법은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양수)하여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공정한 지분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자산·부채 현황과 영업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 양수도는 실질적으로 사업 자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양도계약 형태를 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 동업에서 1인이 탈퇴할 때 남은 자가 탈퇴자에게 금전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탈퇴자는 자신 명의의 동업 자산을 반환(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양측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업 해산 및 청산: 사업 자체를 정리하고 나누기

청산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동업 해산을 선언한 후,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지분 비율로 분배합니다.

청산의 장점은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점이지만, 사업 자체가 사라지므로 영업권이나 지속적인 수익 기회를 잃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브랜드)을 어떻게 나눌지도 난제입니다.

감정평가 등을 통한 사업 가치 평가

지분 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가치 평가입니다. 서로 자신의 공헌을 높게 평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사가, 영업권이나 기업 가치는 회계법인이나 M&A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분율에 따른 정산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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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대응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

민사 및 형사 대응 가능성

동업 갈등이 심화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산금 지급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동업관계 존재 확인 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파트너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횡령·배임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 계좌의 돈을 몰래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 동업 자산을 담보로 개인 채무를 지는 행위는 배임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기록이 곧 힘이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법적 분쟁에서는 증거가 왕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아도 입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은행 계좌 개설 서류, 출자금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트너와의 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갈등 조짐이 보이면 대화를 가급적 문자나 이메일로 하고, 필요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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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며

파트너와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실행하면, 갈등을 많이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꼼꼼한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진행 중에는 투명한 경영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대처해야 하며,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은 동업 분쟁, 지분 정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아름다운 이별"도 가능합니다. 처음 함께했던 공동의 목표와 노력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길을 응원할 수 있도록, 갈등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깔끔한 정산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와 갈등 생겼을 때 지분 평가·정산에 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JCL Partners(070-4524-0427, lsd@jclpartnerslaw.com)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