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끝난 후 같은 자리에서 내 가게 차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맹점주분들이 고민하시는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독자 영업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려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사와 재계약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자체 브랜드로 영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과연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이 경업금지 조항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또 가맹점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과 한계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대부분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경업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 지역, 업종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면 이는 가맹점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1년간 반경 5km 내 동종업종 금지'와 같은 조항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B 프랜차이즈의 경우 10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가 간판만 바꾸어 동일한 죽 전문점을 운영했는데, 본사가 경업금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점주의 생존권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법적 대응과 가맹점주의 대비책
가맹점주가 독자 영업을 시작하면 가맹본부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긴급히 영업을 중단시키려는 조치인데, 이것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가맹본부에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상표권 침해나 영업비밀 유용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새로운 영업을 시작할 때 본사 상표나 로고를 완전히 제거하고, 인테리어와 메뉴 이름까지 철저히 바꾸는 '완전한 리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노하우 침해 주장에 대비해서는 자체 개발한 레시피나 운영 방식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업종 해당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가맹점주가 같은 치킨 브랜드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동종업종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카페나 베이커리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과 업종 제한 문제
프랜차이즈 계약과 별개로, 임대차 계약에도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 건물주가 특정 프랜차이즈와 계약하면서 "동일 건물 내 동일 업종 금지"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이 가맹점주의 독자 영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상가에서는 독점권 부여 조항이 흔합니다. 따라서 독자 영업을 계획 중인 가맹점주는 자신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된다면, 가맹본부가 임대인에게 압력을 넣어 재계약을 방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건물주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는 독자 영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대화를 통해 향후 영업 계획을 솔직히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조건 조정에 대해서도 협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며: 성공적인 독자 영업을 위한 법률 조언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같은 자리에서 독자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성과 위험이 공존하는 선택입니다. 성공적인 독자 영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계약서를 분석하고 잠재적 분쟁 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은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독자 영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본사의 압박에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주님의 소중한 사업터전을 지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저희 JCL Partners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