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채권추심변호사.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
인테리어 공사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오가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재비, 인건비 등 이미 투입된 비용 때문에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가 단 3년이라는 점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끝냈는데 돈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잠이 안 올 정도였죠.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정말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와 문제 상황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채무자 B씨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억원으로 계약했습니다.
A씨는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했고, 계약서에 따라 잔금 6천만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카페를 막 오픈했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정을 고려해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고 6개월에 걸쳐 매월 1천만원씩 나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첫 달에만 1천만원을 지급했을 뿐, 이후로는 계속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5천만원을 받지 못한 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저희 JCL Partners를 찾아오셨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이처럼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결국 장기간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불각서까지 썼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한 법적 해결 과정
A씨의 사례처럼 채무자가 지불각서까지 작성한 상황이라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 관계가 명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소송 절차로,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희 JCL Partners는 A씨를 대리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원금 5천만원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연 12%), 법원 공과금, 변호사 수임료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추가 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법원은 A씨의 지급명령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명령서를 송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2주 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B씨는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5일 후 인테리어 공사대금 원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법적 비용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었는데 괜히 더 기다려줬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은 생각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며: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조언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같은 고액의 미수금은 회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첫째, 지불각서나 차용증 등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를 작성하세요. 둘째, 약속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셋째, 채권 소멸시효(3년)를 반드시 기억하고 시일이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부터 각종 법적 분쟁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화상담(070-4524-0427) 또는 카카오톡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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